정부 “CNN ‘특정 장비 구입’ 보도 오보
韓국방비 의무 확대도 논의한 적 없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SMA 틀 유지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관련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CNN방송이 최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증가와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6일 “협상에서 두 가지 모두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오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기존 틀 내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 총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부 협상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또 11차 협정에 항목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미국이 제공하는 보완전력 관련 비용 등을 ‘준비태세’ 항목으로 신설해 한국이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 우리 측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하는 등 3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은 2009년 8차 협정 때다.

앞서 CNN 보도는 양국 협상팀이 지난 5일 회의를 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13% 인상에 다년 계약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최종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갈취’라고 규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지 않았다.

특히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특정 무기 구매 연계와 관련해서도 “협정의 부속 합의 또는 양해각서로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면서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무기 구입을 패키지로 넣는 건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인데 방위비 협상에선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