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국방위 국정감사 밝혀

“실종 다음 날 ‘첩보’ 통해 북에 있단 걸 알아”
하루 만에 단순 실종자→월북 시도자 전환
오판 속 ‘골든타임’ 구조 놓쳤나…논란 예상
군, 실종 나흘째 언론 발표 땐 “자진 월북”
서욱 “모든 책임 北에 있다…포괄적 적대 행위”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하루 만에 ‘단순 실종자’에서 ‘자진 월북자’로 판단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판에 따른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 유가족은 A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첩보 내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실종 당일에 북에 갈 가능성 묻자
‘월북 가능성 낮다’ 해 통신 확인 안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종 첫날 ‘단순 실종’ 군 판단 논란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하루 만에 A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상황으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실종 다음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다”면서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오판으로 A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서욱, 피격 늦은 공개에 “北이 이럴 줄 몰라”
“시신 사살돼 40분간 불태워져… 첩보”
“文 유엔 연설 상관 없이 정보 분석 중이었다”

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에 긴급현안질의에서 공무원 시신이 불태워져 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이며 언론 보도가 늦어진 것은 북한이 그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고 첩보가 사실인지 분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시신의 위치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그 해역(서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고 시신이 훼손된 채 바다에 떠다닐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첩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피격 사망한 사건 경위를 언론 보도 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 (사건 경위가) 식별이 됐고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서욱 “北 분명히 잘못, 모든 책임 北에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측 발표와 군의 첩보분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