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식민지 지배 책임 벗어나려 하면서 한국과 마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수출규제 보복 직접 챙겨
‘한국이 위안부 합의 뒤집었다’ 판단에 반감·불신
후임, 아베와 달리 부드러운 외교 추구할 수 있지만
일본의 반한 여론 설득하며 관계 회복 어려울 듯
아베, 총리관저 기자회견 통해 “사임하기로 했다” 공식 표명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28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2007년 9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재임 기간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역사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과 부딪혀왔다. 아베 총리는 2015년 8월 14일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그 전쟁(태평양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2012년 12월 두 번째 집권한 후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광복절(일본 종전기념일)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면서 매번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보복 조치는 아베 총리 직속 총리 관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코자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과 협의에 나섰으나, 아베 총리의 완고한 태도 탓에 양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아베 총리의 대(對)한국 강경 노선은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과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이를 뒤집어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본에 재합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의 쟁점으로 삼진 않았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인기를 얻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 우익의 리더가 된 점도 그가 ‘한국 때리기’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후임 총리는 아베 총리와 달리 개인적인 반감과 불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를 일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나아가 일본 여론도 아베 총리의 대한국 외교 노선에 대체로 동조하고 있어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아베 총리는 한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일본 우익의 대표자 역할도 하고 있었기에 한일 관계에서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한일 문제에 있어서 일본 국민은 대체로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후임 총리가 일본 여론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며 당분간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사임한 것은 한일 관계 악화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 코로나19 방역 실패, 정치 스캔들 때문”이라며 “후임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기에 한일 관계에 매진할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후임 총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특히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예상되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이 실현되면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선다고 공언했기에, 그전까지 문 대통령이 후임 총리와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기호 교수는 “연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수석전문위원은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위기에 봉착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차기 일본 정부와 방역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완고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