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외교부 답변 공개…“‘K-성추행’ 국가 자초”

외교부, 성추행 가해자에 감봉 1개월 경징계
지난주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처리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이래 뉴질랜드 정부가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K-성추행’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은 청와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눈치보던 외교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감찰관실을 통해 성문제 전문가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가해자가 30년간 성비위 문제가 없었다는 점, 사실관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성문제 전문가 의견서에는 한국 외교관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안만 성희롱으로 보았고, 사타구니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해 3가지 사안 모두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와 국민적 인식에 한참 뒤처져 있는 외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놀랐다”며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외교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뉴질랜드 정부, 사건 처리에 강력 입장
그는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성 관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는 가해자만 애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위로의 말도, 진상규명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당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뉴질랜드 현지 법원이 지난 2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현재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였는데,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또 다시 성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애써 덮으려다 국가 망신만 초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