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억 들여 개보수… 하노이 결렬 이후 개점휴업

97억 들여 개보수… 하노이 결렬 이후 개점휴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16 18:10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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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만에 잿더미 된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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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목격된 개성공단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목격된 개성공단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문 연 지 21개월 만에 잿더미로 변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협의를 지원하는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설치에 합의했고 그해 9월 평양정상회담 직전 개소했다.

남측은 당국자 20여명과 시설 지원 인력 10명을 파견하고 북측 인력 10여명이 상주하면서 365일 24시간 내내 협의·소통이 가능한 채널로 작동했다. 초기에는 통일부 차관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고 산림 및 보건·의료 협력 관련 분과회담 등이 수시로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소장회의가 중단되고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 차단에 나서면서 남측 인원 철수를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로 자평했던 연락사무소 철거는 남북 대화 경색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 협력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남북 당국 연락뿐 아니라 ▲교류협력·공동행사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 교류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배정했지만 협력의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건물과 시설의 남측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북측이 제공했지만, 건물은 남측이 짓고 개보수한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지어진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연락사무소를 마련하는 데 97억원을 들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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