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제진 동해북부선 내년말 착공 목표

올초부터 백악관 설득… 美 ‘양해’ 표한 듯
트럼프 재선 상황관리 필요 ‘빗장’ 열어
외교부 “비건도 부정적인 반응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메시지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긴밀한 협의’로 표현했지만, 미국 백악관이 동해선과 경의선 등 남북 철도 연결 추진에 대해 ‘양해’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의지를 보인다면 남북 관계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뒤 “(동해선 북측 구간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단계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상황에서 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것은 동해북부선”이라고 했다.현재 동해선 단절 구간은 강릉~제진역을 잇는 동해북부선 구간(110.9㎞)으로, 정부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합의했고,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11~12월 북측 구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했지만, 끝내 ‘제재’를 넘지 못했다.

청와대는 철도 연결 사업이 남북 관계 경색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란 판단 아래 올 초부터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백악관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북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19 보건 협력부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나아가 철도 연결까지 한 걸음씩 남북 관계를 복원하면 북미 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한미워킹그룹에서 발목을 잡았던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 ‘상황관리’가 필요하기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도록 일단 ‘빗장’을 열어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협력 등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도주의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방문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함께 북측 철로 현대화를 위한 자재·장비 반입에 대해 미국이 끝까지 제재 면제를 인정할지에 달려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당 창건 75주년인 만큼 성과가 필요하다.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통화에서 남북협력 재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지만, 부정적 반응이나 제동으로 보일만 한 얘기는 전혀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은 ‘확실히 잡힌 것은 없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남북 관계 드라이브에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