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제진 110.9㎞ 예타 조사 면제 계획

통일·국토부, 27일 제진역서 기념식 개최통일부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우리 측 강릉~제진 구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3일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다. 새로 건설되는 노선은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길로 총길이는 110.9㎞다. 단선 전철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북측과 본격적인 철도 연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남측 지역 노선 가운데 단절된 구간부터 건설하자는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18년 말 북측 노선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이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들면서 후속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4·27 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군 제진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날 발간한 ‘2020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왕래인원은 방북 9835명, 방남 0명이다. 방북 사례는 2018년 6689명에서 늘었으나 방남 사례는 809명에서 줄었다. 방북은 대부분 남북연락사무소 직원으로 파악됐다. 남북을 오간 선박과 항공기는 전혀 없었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역시 전년보다 95건 감소한 612건을 기록했다. 또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은 106억원, 민간 차원의 지원은 1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