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청문회서 대북제재 필요성 재확인

김정은 “충격적 실제 행동”에 상황 관리
“中 불법 선박 환적 제재 집행 느슨” 우려
전문가 “美 일관된 메시지… 北과 입장차”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여지를 남겨 두면서도 “충격적 실제 행동”을 언급하며 압박한 이후 미국의 ‘상황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루드 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이 경제 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고 밝히면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루드 차관의 발언은 병진 노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루드 차관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북한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며 “북한은 다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시험 중단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강조하며 ‘성탄 선물’을 언급했지만 도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유를 완전히 다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의 많은 부분은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발생한다”며 중국의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미 측의 선(先)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은 평행선은 달리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5일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