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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없이 빈 카드 내민 美… 비핵화 협상 ‘비건 변수’ 불발되나

양보없이 빈 카드 내민 美… 비핵화 협상 ‘비건 변수’ 불발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업데이트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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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北에 회동 공개 제안 의미는

“균협잡힌 합의”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
“협상 결렬 책임 北에 전가 등 플랜B 모색”
“회견 자청, 북미 채널 문제 방증” 분석도
北,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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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문대통령 예방
비건, 문대통령 예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약 15개월 만에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방한 이틀째인 16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은 물론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하지만 기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북 메시지의 존재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방한 기간 판문점 회동을 공개 제안하며 대화 신호를 발신했다. 그가 외교부 청사를 드나들며 입장을 밝힌 적은 많았지만 브리핑룸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다. 회동 제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북한과)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다”며 ‘행동(비핵화 조치) 대 행동(상응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북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건 대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표한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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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건 대표가 ‘유연한 협상’, ‘창의적 방안 제안’을 언급하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지만 북한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미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언급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언급한 ‘균형 있는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가 ‘약식’ 회견까지 자청해 회동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뉴욕 채널 등 북미 채널이 원활하지 않은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측은 비건 대표의 방한 직전까지 북측과 판문점 접촉 방안을 타진했으나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회동을 제안한 것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판’이 깨질 경우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섣불리 양보를 했다가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기보다는 협상의 최종 결렬에 대비해 ‘플랜B’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과도 맞물려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비건 대표의 판문점 북미 접촉 등을 통해 협상이 재개되면 좋지만 안 되면 협상 결렬의 비난을 북한에 돌리며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짜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비건 대표가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으며 미국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오후에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외교부 주최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리셉션에는 한미 정부 당국자 외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등 일본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출국 때까지 비공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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