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최근 美싱크탱크 만나 공단 설명회 가져
“임금 투명성 담보하면 美정부 설득 가능
비핵화 프레임 벗어나 능동적 협상 필요”개성공단이 2016년 2월 중단된 이후 지난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남북 정상은 그해 9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단 재가동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재 때문에 공단 재개를 할 수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정부가 능동적 태도를 갖고 북측과 만나 공단 관련 대북 제재를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16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국무부, 싱크탱크 인사와 만나 공단 설명회를 연 김 이사장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싱크탱크 인사들은 ‘공단의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달러가 북한의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하면 공단 재개에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조언을 줬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북측도 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우회 방안을 남측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남측이 제재 프레임이 갇혀 아무것도 못하니 북측이 달러 지급 외의 대안을 찾아보자며 협상의 판을 깐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달러 전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재를 우회하고자 현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이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남북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했지만 북측과 방북 일정 등 조율이 안 돼 방북이 미뤄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북측은 기업인이 자산점검차 방북하는데도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공단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면서 소극적 태도를 취했고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정책적 실패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