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설군사위원회 운영 의미는

합참의장·주한미군사령관 매월 개최
8~9월 첫 단계 ‘최초작전능력’ 검증
내년엔 추가로 두 단계 검증 통과해야
“검증 많아 현정부 내 힘들 것” 분석도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별도 협의체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SPMC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SPMC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논의를 위해 한미가 별도의 협의체를 개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새로 개설된 협의체로, 지난달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해 전작권 업무와 관련된 일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기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됐던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는 연합훈련 등 한미 동맹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다면 SPMC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SPMC는 앞으로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PMC와 한미 연합연습이 실시되는 달에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SPMC에서는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지만 그 핵심군사능력 속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필수대응능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SPMC를 꾸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평가 논의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군은 오는 8~9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앞두고 있다. IOC 검증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절차로 이어진다. 이런 검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 여러 단계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야 하는 시점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대해 이제 한미가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한미 간 평가를 통해 조건 충족이 부진하다 싶으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