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보도

美, 올해 분담금의 3배 요구 가능성
정부, 이르면 상반기 美와 협상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 원칙으로 ‘주둔비용+50’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둔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 전체뿐만 아니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아직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수준이라 정부가 공식 반응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비용을 분담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며 “내년에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2019년도분 분담금에 3배 정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2020년도분 방위비 분담금 등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달까지 11개월간 협상한 끝에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제10차 특별협정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한국은 당초 유효기간 5년을 주장했으나 미국의 요구로 1년으로 단축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