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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영변核 폐기 땐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완화 자격 충분”

문정인 “영변核 폐기 땐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완화 자격 충분”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2-27 23:22
업데이트 2019-0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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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특보, 워싱턴서 특파원 간담회

“미국내 北비핵화 회의론 눈에 띄게 감소
北, 말·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보여야
트럼프도 의회·대북 매파 설득할 수 있어
美, 대북 선입견 버리고 유연한 접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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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핵시설의 80% 이상 밀집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검증에 나선다면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보상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이라면서 “북한이 이런 영변 핵시설을 검증된 영구적 폐쇄에 나선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명한 북핵 전문가인 지크프리드 헤커 박사 등 석학들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검증은 한반도 비핵화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 “스냅백(합의 안 지키면 무효) 조항을 넣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별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거나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에 의회에서 만난 공화·민주당 의원 중 몇몇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중대한 비핵화 행동에 나선다면 일부 제재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 번에,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특히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말과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국 내 대북 매파를 설득할 수 있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통 큰’ 비핵화 행동에 나서고 이에 미국이 일부 제재 완화로 화답하는 형식의 2차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북한도 미국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대해 “지난해 9·18 목련관 만찬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나. 퇴행은 없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심은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엄격한 의미로 보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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