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최대 규모의 자타리 난민 캠프 커뮤니티센터 벽에 걸린 그림. 시리아 난민들이 그린 것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소년, 두 손을 모은 기도 등에서 전쟁의 아픔이 전해진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연쇄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로 국내에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있다. 국제 이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도주의적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일각의 ‘현실적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유엔이주협정이란=급증하는 이주자와 난민 등 국제적인 이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체류 조건에 관계 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차별 없는 접근을 허용하며 이주민의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및 반대 표현 등을 근절토록 돼 있다.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좋은 거 아닌가=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분명히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난민 정책에 반대된다고 거부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전 세계 이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데 관대함을 계속하겠지만, 우리 이민 정책은 미국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멕시코 국경의 장막을 치고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일명 캐러밴의 불법 입국을 막고 있다. 이후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우파 정부가 들어선 유럽국들의 거부 의사도 잇따르고 있다. 주로 난민 문제로 홍역을 치른 국가들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은=한국은 유엔이주협정을 지지해왔다. 강경화 장관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최고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해오고 있다”며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에 있어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지속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이탈 의사를 표명한 국가이 나타나고 있지만 10여개국 정도로 초안에 참여한 총 193개국 중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어떻게 변했나=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일부는 불인정하거나 보류했다. 예멘 난민과 이들을 반대하는 측 모두 반발 중이다. 반대 단체는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철회하라”는 입장이고, 찬성 단체는 “난민 인정을 한 명도 안하다니 제도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엔이주협약에 반대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는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열자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이주협정 꼭 지켜야 하나=정부는 유엔이주협정에 대해 공식 조약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고 본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수많은 국가가 협의를 통해 만든 협정문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이 있는 조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비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안전문제, 고용시장의 경쟁 심화, 국민 세금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교육·복지 지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하지만 난민 문제를 침소봉대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33만 5433명으로 전체 체류자 중 14.5%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3D 업종의 경우 한국인이 원치 않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인 곳들도 있다”며 “세계 각국 일자리 시장의 교류가 점점 늘고, 우리 국민들도 많은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외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기조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