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TF, 가해 간부 1명 구속

“2차 피해 우려 피해자 신고 주저”

병영 내 미투 신고가 최근 한 달 보름 동안 모두 13건 접수됐다.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 중 1명을 구속하는 등 신속히 수사 및 징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조직 내에서 그동안 남성 상관들에 의한 여성 부하 상대 성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투 신고가 13건에 불과한 것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달 설치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모두 13건의 성폭력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침해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성 상관이 여성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에게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에서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상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피해 여군들이 여전히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선 부대 상담관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전역한 여성 간부들의 신고 창구도 새로 개설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 부사관급 이상 여성 간부는 전체 간부 중 5.9%, 1만여명에 이른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