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속전속결 제의 배경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2일 남북고위급 회담(1월 9일)을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정부가 북한 신년사에 신속히 회답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속전속결 선제 제의로 북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담 제의를 차일피일 미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억측과 잡음을 최소화하고, 첫 회담을 투명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통일부가 회담을 제의하고 청와대는 관련 브리핑을 삼가는 등 공식라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투명성 확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회담이 시작되면 역대 어느 회담보다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회담 형식을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 문제만 논의할 수 있는 남북체육회담이 아닌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다 보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회담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여부를 떠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문제로 회담 과제가 재설정된 것이다.

회담의 승부는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에서 ‘통남봉미’(通南封美)로 전술적 변화를 꾀한 것은 평창에 모든 것을 건 우리 정부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피해 가려는 속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즉각적 철수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무력을 완성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우리 정부가 자칫 북한에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기회이자 위기인 ‘양날의 검’인 셈이다. 조 장관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담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핵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핵심은 한·미 관계다. 북한과 미국이 전면 대결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만 속도를 내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이 선순환할 수 없어,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물샐틈없는 회담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남북대화가 한·미 간 대북 공조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