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조건 핵동결→대화국면으로 완화

“전면 재가동보단 시설·자산 관리부터”
금강산 관광엔 “제재와 상충” 신중 입장
“협상용이었던 북핵, 무기로 사용 가능성”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공단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돼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조건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조 장관은 이날 통일미래포럼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대북정책 관련 포럼에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제재 국면 변화 시)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기업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북한에) 올라가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며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면서 “중단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남북관계 복원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꾸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당시부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조건은 ‘핵 동결 및 비핵화 대화’에서 ‘대화 국면 전환’으로 간소화된 셈이다. 다만 조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시설·자산 관리 정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단의 전면 재가동과는 다소 의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광 대가 지불 같은 여러 문제가 대북 제재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북한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북한은 불가피하다면 무기로 사용할,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