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내 배치 美 요청설’ 논란 속 이후 전망

미국이 이달 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완료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발사대 임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오는 28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발사대 배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현재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적인 임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확정적이진 않지만 다음주 월요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면서 “미세먼지 검사 등 환경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총리 “‘美 30일까지 배치 요구설’ 말한 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국은 시설 공사와 장비 반입을 곧장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 배치 형식인 만큼 당장 이달 중에 발사대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전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당 연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서 요청한 사실은 확인이 안 된다”면서도 “임시 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일부 사드 부지(8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18일 보완요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청와대는 평가 결과가 28일쯤 나온다고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이다. 보완요청을 한 만큼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분명하다.

●국방부 “야간에 기습 배치하는 일은 절대 없다”

임시 배치가 진행되면 사드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등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드를 둘러싼 진통이 다시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은 불 보듯 뻔하지만 국방부는 전 정부처럼 ‘기습 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배치 작업 자체가 큰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간에 기습 배치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하루 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지난 23일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곡교회 등 3곳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비공개로 측정한 사실이 이날 드러났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