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국들의 외교적 도발과 결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골머리만 앓고 있다. ‘부산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중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대응이 한 박자씩 늦으면서 ‘뒷북외교’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日대사 18일째 공백 ‘역대 최장’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일본으로 돌아간 주한 일본대사의 공백은 26일로 18일째다. 역대 최장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외교부는 뒤늦게 청와대, 총리실 등과 함께 ‘한·일 관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반입한 불상을 1차 소유처로 추정되는 한국 사찰로 넘겨 주라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할 뿐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1차 연기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월 중에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정국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각종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이 필리핀 경찰관에 의해 납치·살해된 사건이 최근 알려지자 외교부는 필리핀 경찰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1차 대응’을 했다.

●필리핀 경찰 한국인 살해도 대응 부재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후속 대책은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재신임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만 물러나게 하는 데 그쳤다.

재신임된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두 명에 대해 “가장 죄가 적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외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대만 택시기사의 한국 여성 관광객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대표를 초치하면서도 대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만나 ‘저자세 외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