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예산은 포함 안 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1668억원 증액된 1조 7452억원으로 확정됐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만,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결과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 334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1년도 국방예산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현실이 감안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체계를 개발,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보다 4.8% 증가한 12조 1970억원,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가 올해보다 3.6% 증가한 28조 1377억원으로 배정됐다. 국방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 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군 복무 여건 개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 7000원에서 9.6% 인상된 21만 6000원이 된다. 이로써 병 봉급은 2012년과 비교해 병장 기준 10만 8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과 예비군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을 100% 설치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지난달 28일 감정평가 용역업체가 선정돼 내년 1월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토지를 공여할 문제일 뿐 추가로 국방예산이 드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