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핵포함한 확장억제’ 명기할듯

한국과 미국은 10월 중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의 대(對) 한국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t) 공약을 보다 확고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어 후속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 사흘 전인 지난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미국의 방위공약에) 포함된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런 만큼 이번 2＋2에서는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해 협의의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 등 문서에 명기함으로써 한미 군 당국간의 구체적인 후속 논의에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치권 등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선 독자 핵무기 개발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만큼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가 한미간에 필요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들은 대북 제재 강화 방안과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둘러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미국측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