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엘베그도르지 합의

이르면 연말 EPA 공동연구 시작
석탄·구리 등 자원 수입 도움
45억弗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몽골은 北 우방… 안보측면 효과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의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몽골 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자유무역협정)보다 관세 철폐 정도가 작아 ‘낮은 단계의 FTA’라고도 불린다. 두 나라 사이에 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 FTA를 체결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맺는 협정이다. 보통 FTA의 교역 자유화 정도가 90% 이상이라면 EPA는 70% 정도다. 또 EPA는 상품은 물론 투자 확대까지 교역 자유화 범위가 FTA보다 넓어 투자 유치가 절실한 후진국 입장에선 FTA보다 선호한다.

한국과 몽골은 이번 합의에 따라 EPA 공동연구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작하고 연구를 끝내면 EPA 협상을 개시한다. 몽골 입장에서는 지난달 발효된 일본·몽골 EPA에 이어 두 번째 EPA 추진이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로, 한국 입장에서 EPA가 성사되면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관세 인하 효과를 보고 석탄과 구리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또 몽골과의 EPA 체결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반도 주변 북한의 우방 가운데 중국(한·중 FTA)에 이어 몽골과 공동시장을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을 옥죄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몽골 EPA 공동연구 개시와 관련,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공동 가치와 교류 관계에 기반한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개발 등 각종 도발 대응에 몽골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유엔, 국제기관과 함께 국제무대에서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전력, 철도, 도시개발 등 총 44억 9000만 달러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는 20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몽골 정부로부터 말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몽골 현지의 특별농장에 위탁 관리키로 했다.

울란바토르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