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전격 발표 왜

北 핵·미사일 도발 더이상 방치 못 해
朴대통령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결단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직접적 배경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주일 미군기지나 태평양 괌기지,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작전 배치된 스커드(사정 300~700㎞)·노동(1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3000㎞ 이상) 발사에 성공한 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드 배치 배경을 좀더 넓게 보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사드는 미국의 핵심 무기가 턱밑에 배치되는 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 배치 결정을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중국해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발등의 전장(戰場)으로 보고 사드 배치라는 강수(强手)를 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은 “왜 (남중국해에) 만리장성을 쌓아 스스로 고립되려 하느냐”며 중국 측을 매우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 현 시점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지금이 한·미 양국 정부에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말 대선을 통해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 꾸려지면서 사드 논의를 한·미 양측이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 하는 측면이 있고, 한국도 내년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더 끌다가는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에 관한 한 비타협적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안보적 결단이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