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사드 배치 시 중국, 러시아에게 분쟁 빌미 제공···통일 요원“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20년 넘게 국방 관련 업무를 맡았던 ‘민간 군사 전문가’ 출신의 김종대(사진)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사드의 북한 핵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용이 부풀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최종 결정이 “졸속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개념, 지휘통제권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채 3일도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발표한 배경과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가 사드가 북한의 비대칭적 핵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북한은 사드 방어망을 돌파하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단거리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등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 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면서 “국방부는 단지 미국 무기라는 이유로 사드의 효용성을 검증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를 필두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동북아 분쟁 소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장차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하는 교두보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의 열점이 될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킨다”면서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방어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금의 사드 배치가 다음 정부에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계로 이어져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충돌을 불사하는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한반도 통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 갈 것”이라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 확장,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치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 전면 재검토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