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외 활동에 타격… 당장 5차 핵실험 힘들 듯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을 이유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리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지게 됐지만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졌다. 북한이 ‘최고존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반발해 각종 도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가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가는 데 유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왔다.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극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반면 이번 조치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는 물론 남북 간에도 상당 기간 대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일영도체제’를 완성한 이후 최근 활발한 대내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의 대외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5차 핵실험을 다시 감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