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 왜 늦어지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진통 끝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미·중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이 좀 늦춰질 뿐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지금까지 40일 이상 걸려 만들어진 결의안에 대해 하루이틀 안에 검토를 끝내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는 미·중이 최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가 27일로 미뤄졌고, 27일에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서 일요일인 28일은 건너뛰고 이르면 29일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검토 기간에 따라 29일보다 더 늦어져 3월 1일이나 2일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 측은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주”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결의안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채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렇잖아도 어려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경제 분야에서 이뤄지는 북한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어렵게 하고 북·러 양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 온 러시아가 목소리를 더 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미·중 간 합의에 소외감을 느껴 몽니를 부리고 딴지를 거는 상황일 수 있다”며 “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만큼 내용을 바꿀 정도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