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집중조율’남중국해’ 변수 주목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집중조율’남중국해’ 변수 주목

입력 2015-10-29 11:17
업데이트 2015-10-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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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고위관리 오늘 오찬회담…북핵·한반도·역사문제 공동선언문 언급 가능성 3국협력 기금 문제도 정상회의서 논의 전망…아베·리커창 부인 방한 않을 듯

다음 달 1일로 확정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사전준비를 위한 3국간 고위관리회의(SOM)가 29일 개최된다.

우리측의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각각 참석한다. 오찬을 겸해서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이 될 공동선언문에 대한 집중적인 조율이 이뤄진다.

김 차관보는 3자가 참여하는 이 회의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11월2일)과 관련해 스기야마 심의관과 양자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은 한중 정상회담(31일)을 전후해서 열린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그동안 3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국제정세, 국제경제·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핵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재개를 위해 3국이 노력한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을 염두에 둔 역사인식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정신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 3월 개최된 외교장관회담의 공동발표문에 역사문제와 관련해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넣은 바 있다.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국 협력기금, 이른바 TCF(trilateral Cooperation Fund) 조성 방안을 담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2년 5월 이후 3년반 동안 중단됐던 점을 감안해 공동선언문에 정례화를 못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중 정상회의나 한일·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중간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돌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의 주도로 역사문제나 남중국해 문제가 다소 지나치게 제기될 경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부인은 이번에 방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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