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11월 초 정상회담 예정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국 정상회담 전에 국장급 협의를 재개해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자는 데는 양국 간 이견이 없고 현재는 일정 조율 중”이라며 “3국 정상회담 전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가 이달일지 다음달일지는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8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지난해 4월 첫 협의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려 사실상 정례화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진척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3국 정상회담 시점이 정해지면서 양국 모두 그 전까지는 일정 부분 논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정상회담도 없다”는 원칙론을 세웠다. 최근에는 과거사와 별개로 교류·협력은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8차에 걸친 협의에도 별 성과 없이 정상회담을 열기는 겸연쩍은 상황이다. 여기다 8차 협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혀 국내외 기대 수준도 높아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장급 회의가 순조롭게 성과를 낸다면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또 논의를 이어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은 일본 정부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의가 재개돼도 ‘줄다리기’가 될 공산도 크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3국 정상회담이 계기인 만큼 양국 간 의제인 위안부 문제를 적극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양자 간 문제인 역사나 영토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