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6자 수석대표 회담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27일 서울에서 3자회담을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 해외 근로자의 대북 송금 동결, 대북 인권 문제 등을 대북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국의 압박 움직임에 맞서 북한도 한·미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 구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현영철 숙청과 같은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성공 등 핵 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은 국제사회 경제 체제와의 연계성이 이란과 달라 제재를 가하는 양태도 달라야 한다”며 “북한에 어떤 압력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가면서 목적에 맞게 압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3국은 북한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동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벌어들인 급여의 90%를 북한 정부가 떼어 가는 것이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한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로 주요 돈줄이 막힌 북한이 해외 근로자가 벌어들인 돈을 통치자금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국과의 협의를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알제리 등 16개국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한 해 최대 23억 달러(약 2조 5400억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송금 제한이나 예전에 효과를 본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식 자금 동결이 거론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이 대북 송금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과 함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문제를 부각해 인권 문제도 다루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려 있다. 황 본부장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 유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으며 인권 향상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를 반영한다. 북한도 25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 일변도를 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의제로 다뤄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SLBM 발사만을 문제시한다면 안보리가 미국의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5-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