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관계 입장 재확인

정부는 24일 5·24 대북 제재 조치 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5·24 조치의 발단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날조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다만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정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를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을 통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천안함) 침몰 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 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면서 “만약 침몰 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 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