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단 살포 중단 등 입장 되풀이에 정부 거부 속 유연성 발휘 가능성 시사…12일 이후 北 추가 입장 나올지 촉각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후 1주일 만에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흡수통일과 대북전단 살포,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제1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언급으로 급격히 고조되던 대화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의 반응이 예년에 비해 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는 8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자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북한은 실질적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지난 7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흡수통일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각성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남측의 반응을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다분히 당국 간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전단 살포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인 담화의 톤은 지난해에 비해 그렇게 강경하지 않다”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정부도 북한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다. 당장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훈련인 만큼 중단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주민 안전에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남북 간에) 물밑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여건이 마련되면 그런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김 제1위원장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밝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된 12일 이후 북한이 국방위원회 담화보다 격이 높은 성명 등의 형식으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