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단체 충돌로 살포 무산, 北 또 정부 비판… 남북대화 변수

보수단체의 공개적인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은 일단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위로 돌아갔지만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만 증폭시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10일처럼 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한 군 당국이 총격을 주고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전단’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이 향후 남북 대화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5일 대북전단날리기국민연합 회원 등 보수단체들이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주차장에 도착하자 파주 주민과 진보단체 회원들이 차를 가로막고 전단 살포 추진에 격렬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은 ‘종북좌익 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지만 오후 6시까지 이를 날리지 못했다. 결국 김포 야산으로 자리를 옮긴 일부 단체가 어두워진 오후 7시 30분에 전단 2만장을 날려 보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고사총을 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했지만 북한은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은 대남 위협을 수단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는 30일로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답변을 미룬 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경찰이 삐라를 저지하지 못할망정 진보단체를 막았다’고 비판해 우리 정부가 직접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을 여전히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 단체의 자율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북 전단 자체를 경찰이 막지 않고 충돌을 막는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북 간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돼도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해 우리 정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상봉 정례화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이달 내에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에 계속 방임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돼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