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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계 투자 韓, 분담해야”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압박수위 높여

“MD체계 투자 韓, 분담해야”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압박수위 높여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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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한·미가 안보 위협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여기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대한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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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간 MD 투자 분담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미·일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동아시아재단(이사장 공로명) 주최로 열린 ‘한·미 동맹의 위협요인 평가’ 세미나에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약속은 확고하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는 현존하고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자 협력하고 있다”며 “이것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 분담과 정보 감시·정찰 능력 공유,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을 돕는 중요한 재원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려는 반면 미국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앞세워 MD 편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러셀 차관보의 MD 발언은 MD 편입 요구를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러셀 차관보는 또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이정표”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필요한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북·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는 미국 측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는 대조적으로 한·일 관계는 악화돼 있다”며 “한·일 사이에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다. 이것은 어느 일방에 의해 이뤄질 수 없으며 신뢰가 무너질 때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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