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속개하고 최종 담판을 재시도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총액과 관련, 양측은 절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이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각각 주장하면서 입장이 맞선 가운데 서로 양보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투명성 개선 방안으로 사전 사용처 협의 내지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를 서로 절충해 일괄 타결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제도 관련한 다른 복잡한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중으로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이나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도 타결이 불발되면 11일 다시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미측 대표단의 상당수는 12일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1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협상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럴 경우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게 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협상’까지 가졌으나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