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협상’ 이틀째 시작…타결 가능성도 있어

한국과 미국은 11일 내년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이어갔다.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도 내년도 방위비 총액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1천억원대 가량 차이가 난다는 최근의 관측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1조원 안팎의 수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공평 분담을 이유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일부 증액된 9천억원 초반대를 넘어가는 금액은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8천695억원이다.

정부가 미측에 요구하는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도 방위비 총액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 사용의 사전 협의체계 또는 주기적인 사용내역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를 같이 놓고 한미가 절충하는 방식으로 일괄타결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정 문안작성 협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9차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양측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날 협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에서 결론이 안 나면 내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 내부 협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이어갈 것 같다”면서 “오늘 끝나기보다는 좀 더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 이번에 결론을 낸다는 목표로 사실상 ‘끝장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