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천문학적 금액 들고 단거리 北미사일에도 부적합 高고도미사일 도입 고려 안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겨냥하는) 북한 미사일의 짧은 종심(도달거리)을 고려하면 적합하지도 않고,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을 감안하면 국민이 공감할 리도 없다”면서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층방어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미사일을 최대 고도 140㎞ 안팎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대공미사일 SM3나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도입을 시사했다. 이는 MD 체계 편입 가능성으로 해석됐고, 이튿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SM3는 제외되지만 THAAD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MD 편입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장관은 이날 “(MD의 핵심 무기체계인) SM3나 THAAD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요격 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는 2022년까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는 2020년까지 개발해 종말단계 하층범위(고도 40~50㎞ 이하)에서 중첩 방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MD 체계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의 탐지·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면서 “이걸 공유한다고 해서 MD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원점 재추진 결정이 내려진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대해 “(당초 예정된 2017년보다) 1년 정도 전력화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전력 공백을 막겠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