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언제 어떻게

한국과 미국은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을 문구만 보면 재연기 논의에 합의하고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다. 하지만 두 나라는 사실상 재연기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2015년에 전환’이란 문구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공동성명에 명시한 시기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달라진 조건’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2010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때에 비해 새로운 (북한의 핵) 위협이 제기된 만큼 이에 걸맞은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고, 한국군이 이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시점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할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이나 핵을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선제공격 개념이다. KAMD는 북한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약 15조 2000억원을 투입해 킬체인을 2017년까지, KAMD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기를 앞당기려면 예산증강이 뒤따라야 하지만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은 킬체인이 구축되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논의할 공동실무단에는 양국 합참과 국방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실무단에서는 특히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기술을 중점 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