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구매 수순 관측…이른시일 내 사업방식 재결정해야

정부와 군이 24일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8일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를 단독후보로 압축하자 반대 여론이 급격히 제기됐다.

특히 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일부 예비역 장성과 국방정책자문위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와 군 당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 군사 전문가 등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F-X 사업 추진 현황과 주변국의 공중전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F-15SE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F-15SE가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F-15SE는 구세대 전투기란 ‘오명’에도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AESA 레이더(APG-82)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스텔스기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적 레이더파가 탐지하는 면적(RCS)을 줄이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에 떼밀리자 뒤늦게 스텔스기인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으로 돌아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절차대로 F-X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방추위 의결을 앞두고 국방부와 내부적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가재정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사업이 공고된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규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지 말고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20% 내외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만약 국방부 일각의 의견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예산증액 불가’를 고집하던 방사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방사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방추위에서 ‘사업 재추진’이란 기묘한 절충안을 유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F-X 1차 사업 때도 종합평가 1위였던 프랑스 라팔을 배제하고 F-15K를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인 F-35A를 배제해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과 공군은 F-X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F-X 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 가격 등에 대한 사업 방식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을 재공고한 뒤 단독후보로 상정됐다가 고배를 든 F-15SE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을 우선 구매하고 스텔스기인 F-35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F-15SE 구매와 F-35A 추가구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F-35A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오는 2018년이면 6∼8대의 F-35A가 우리 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