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친서 반송도 거부… 韓·日 외교갈등 심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난 14일 일왕 관련 발언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노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대응조치로 당초 밝혔던 한·일 통화스와프 축소를 유보 등 다소 상징적인 방침만 내세우는 등 ‘숨 고르기’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도 일었다. 하지만 22일 한국 정부가 노다 총리의 친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다시 강경 모드로 돌변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22일 오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제 공격을 한 뒤 노다 총리가 23일 이 대통령의 사죄와 발언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노다 정권이 강경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오는 10~12월로 예상되는 일본 총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 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노다 총리가 11월초 총선을 시사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활동가들에 대한 조기 송환을 결정한 이후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일자, 한국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를 만회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다 총리 친서 반송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잇따라 만나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집권 민주당이 만든 결의안 초안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고, 독도를 하루라도 빨리 자국의 실효 지배하에 둘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대해 “단호한 결의로 정치적·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당과 결의안의 문안 조정을 거쳐 이번주 중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독도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 및 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성수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