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에도 인계철선 역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미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하고 일부를 한강 이북인 경기도 북부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5일 “한·미 양국이 주한 미2사단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부대로 만드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면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미 2사단은 한국군 부대가 배속된 한·미연합부대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지금처럼 한강 이북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포병여단과 항공여단 등 예하부대 가운데 포병여단이 동두천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 2사단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2016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당초 계획대로 미 2사단 병력 중 포병여단이 후방으로 내려올 경우 전방의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2사단 예하 포병여단은 사거리 45㎞의 다연장 로켓(MLRS) 36문을 보유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기계화부대를 타격한다. 미 2사단은 병력 1만 3000여명에 각종 첨단 화력 장비를 갖추고 포병여단 외에도 1개 전투여단과 항공여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2사단에 편성되는 한국군은 여단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 부대를 배속시키는 것은 2015년 연합사 체제가 한국 합참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구조 개편을 앞두고 이원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바뀌는 체제에서는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려면 정보와 감시, 타격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나 북한의 도발 위협증대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 국방부에 부족한 아파치(AH64D) 공격 헬기 증원을 요청한 것과도 관련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2012년이던 전작권 환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듯이 북한 도발 위협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미군 부대에 한국군을 배속시키면 상호 연결고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 2사단 일부 부대를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려면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이익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덧붙였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