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강 ‘김정은 체제 인정’… 北 급변사태 차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 러시아 등도 김 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등 동북아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외교’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주변국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이 염원하는 통일을 위해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중국·미국 등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야기해 체제 붕괴로 이어져 결국 북한에 대한 남한의 흡수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도 ‘김정은 후계’를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여러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의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는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조국 통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최대의 염원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 후 통일을 위한 과업을 ‘유훈통치’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흡수통일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을 강조하며 통일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후 통일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 왔다. 류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통일을 위해 점진적이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은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특히 미·중 간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통일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의 불안정성 차단을 통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앞세워 통일보다는 분단 상황이 낫다는 ‘현상유지·관리’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 북한을 대미 관계에 있어서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미국도 당장 북한 체제의 급변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통일을 주도할 한국은 주변국들에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통일이 주변국들의 정치·경제·안보적 이해에 부합하며 동북아 평화·안정 및 다자안보협력에도 기여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통일외교 차원에서 미국에 쏠려 있는 시각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미친중(聯美親中) 전략을 통해 통일이 주변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