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교계 인사 3명 긴급좌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거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주도했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도 큰 딜레마에 빠졌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북한의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종전의 지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현실적인 북한 접촉과 지원의 수준에 대한 고민은 크기만 하다. 서울신문은 20일 오전 편집국 회의실에서 긴급 좌담을 마련, 향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대북 지원 양상과 남북교류의 전망 및 문제점을 짚었다. 김성호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선교훈련원장 이근복 목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 김성호 편집위원







→지금 상황과 전망에 대한 얘기로 풀어 나가 보자.

-영담 스님 이 상황을 남북 관계 개선에 발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사재기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전반적인 상황도 불확실하다.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큰 결단을 보여야 한다.

-이근복 목사 동감한다. 큰 동요는 없지만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어느 세력이든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남북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김병로 교수 여러 측면에서 중대 고비다. 후계 체제가 있다지만 완비된 상태는 아니다. 북한 주민이나 엘리트들 사이에서 정당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6자회담, 북·미 회담 등이 진행되려던 찰나에 이렇게 됐다. 물밑 진행이야 이뤄지겠지만, 당분간 표류는 불가피하다.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지만, 김정은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 정부도 접근법의 전환을 고민해 봐야 한다.

→큰 고비이자 안개 정국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했다. 범위를 좁혀서 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지.

-영담 스님 문화교류 사업이야 모두 정지다. 이럴 때 종교계가 정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출발점은 진정성 있는 추모다. 정부가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 종교계라도 먼저 나서서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북쪽 사람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 목사 알다시피 기독교계 내 보수 세력들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체제 안정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지역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점을 보수적인 인사들에게 잘 설득해야 한다. 교류 협력 강화가 결국 먼 미래를 보는 데 중요하다. 남한에도 그런 논의를 하는 데 파트너가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김 교수 안 그래도 진보, 보수 해서 논쟁이 많지 않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쪽 입김이 강해질 것이다.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던 종교계로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보수 여론의 확대, 이것이 불안 요인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전쟁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해 보면 2009년까지 전쟁 위기감은 30%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최근에는 70%대까지 치솟았다. 남한 역시 78% 수준으로 나온다. 켜켜이 쌓여 온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걸 풀어 줘야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내부의 전쟁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체제 안정을 위해 과도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보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들 방북 경험이 있으시다. 북한 내부의 동요, 탈북자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나.

-영담 스님 체제가 달라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탈북자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포근히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종교계도 열심히 도와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쉽고 간단하게 뭔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생각이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최고 어른이 돌아가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괜한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자꾸 교류해야 한다. 사실 북한에서 막은 것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함경북도의 유치원 아이들을 지원해 주려 했는데 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았다. 함경북도는 북한에서도 아주 취약한 지역이다. 그런데 정부가 막았다.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해야 한다.

-이 목사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로하고 끌어안고 함께 아파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꾸 더 만나야 한다. 남한이 이 기회를 이용해 흡수통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김 교수 조문 기간이 끝난 다음이 문제다. 현 정권 들어 남북 관계가 단절됐다. 흡수통일 전략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준비를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걸 보수적인 종교계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국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전략에서부터 비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주장 목소리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걸 한데 모아 정리하려면 기존 공식 채널보다는 민간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남북교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영담 스님 불교계만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대장경 1000년 사업 등 여러 행사에서 이런저런 교류가 있었고, 김정일도 북한 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깊은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놓았던 점이 아쉽다.

-이 목사 교단 대표를 꾸려 평양도 방문하고, 그 와중에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얘기까지 오갔는데 현 정부 들어 이게 다 막혔다. 지난 5월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막아서 중국을 통해서 해야 했다. 정부야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계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는 곳이니 그런 부분에서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을 고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 김정일 체제가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김일성 주석은 기독교라 해도 민족주의 운동적 측면에서 감안할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었다. 북한에서도 기독교 계통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과연 기독교가 민족주의적이냐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해서 1990년대 말에는 아예 외래 종교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주체형 교회를 만들어 보려다 그게 안 된다 싶으니까 완전히 접어 버린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종교계가 움직이고 도움을 주자 그런 불만이 어느 정도 풀린 듯 보인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 교류가 남한의 사정 때문에 뜸해져 버렸다.

→종교계의 대북 지원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영담 스님 각 단체가 경쟁하듯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는 안 맞다. 그런 건 북한 스타일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스타일이 있다. 다만 지금의 지원 사업은 대개 평양과 신의주 지역에 집중돼 있다. 거듭 말하지만 함경북도 같은 북한 내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취약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이 목사 독일 통일 이후 정서적 분열을 치유하는 데 종교인들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신뢰를 만들어 널리 퍼뜨리는 데 애써야 한다. 기독교계로 말하자면 내년에는 교단별 대표자 회의 같은 것을 열어서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볼 생각이다. 역할 분담도 하고 보조도 맞추고 해야 한다. 지금의 지원 방식을 사회개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들의 자립이다. 그걸 생각해야 한다.

-김 교수 정부가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 아닌가. 그 혜택을 왜 북한만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다. 각종 세계기구에서 내놓는 통계치를 봐도 600만~800만 인구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듣다 보니 무감각해져 버렸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제3세계 빈곤국을 바라보듯 북한을 보자. 공여국이 됐다는 자랑만 말고 거기에 걸맞게 지원해 줘야 한다.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중요해 보인다.

-영담 스님 지원보다 사회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평양이나 남포에 작은 공장이나 산부인과 같은 것을 지어 주려 했는데 그걸 정부가 불허했다. 식량 지원을 하니 군량미로 간다는데, 정 그렇게 못마땅하다면 자급자족의 틀이라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닌가. 기술 이전이나 시설, 장비를 갖춰 주는 사업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목사 얼마 전 대북지원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원칙하고 자의적이고 입맛에 따라 판단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야 어찌하든 민간 차원 교류는 막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루트를 함께 뚫어 놔야 서로 보완도 되고 도움도 될 것이다. 정말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김 교수 사실 종교계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 20~30년짜리 계획 같은 큰 플랜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평화를 위한 개발계획, 인도주의 개발계획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남북 관계라는 틀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정치, 군사, 외교 등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큰 그림이 세워지고 나면 가령 인도적 지원 가운데 긴급구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추진하되 농업 등 자생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개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를 떠받칠 경제협력과 안보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둬야 한다.

정리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