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문가 3人 긴급좌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자리 잡으려면 빨라도 내년 3~4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기간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라 향후 북한과 주변국 간 외교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서먹해진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드는 계기를 정부가 조성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신문은 20일 강성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초빙해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강성윤 소장 그동안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지난해 초부터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는 당에 힘을 싣는 움직임이 있었다. 김정일 스스로가 국방위원장보다는 총비서로 불리기를 원했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은 것도 당대표자 회의에서였다. 김정은 체제 역시 장성택·김경희 부부와 이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참모장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영호 상무위원도 당대표자 회의에 등장했다.

●김정은 체제구축 내년 3~4월까지는 혼돈

중장기적으로는 권력 상층부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 개방 정책을 펴거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가 생기면 이해집단 간 파열음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런 갈등도 김정은 체제가 구축되는 내년 3~4월까지는 잠재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경 연구위원 김정일이 정치적인 상징과 지도력을 둘 다 갖추며 북한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김정은은 정치적 지도력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정치적 지도력은 오히려 김정은과 혈연 관계에 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다른 세력이 정치적 파워를 키우면서 더 큰 지도력을 영위하며 권력의 결속력을 꾸려 나갈 수 있다. 당은 여전히 북한 권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지만,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류길재 교수 김정은의 국정 운영 경험과 인적 자산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오랜 후계자 기간을 보내며 북한에서 학교를 나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교육과정은 베일에 싸여 있고, 후계자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한 기간도 길게 잡아 4년에 불과하다.

비록 김정일의 측근들이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모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지지했을지 몰라도, 엘리트 집단 모두를 김정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 고위 간부 사이에서 당장 김정은 체제를 반대하고 나설 세력은 없다.

●당으로 권력이동… 장성택·이영호 전면에

→북한과 주변국 간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

-류 교수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는 이어질 것이다. 최근 북·미 간 관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이를 북한의 외교 다변화 노력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측면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역시 북한은 중국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새로운 체제 아래의 북·중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혀

-유 연구위원 물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지만, 북한도 지렛대를 갖고 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두만강 삼각지대와 동북3성을 끼고 있다. 중국이 동해를 활용하려면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양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됐다. 물론 북한의 최종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에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최종적으로 ‘고립에서 탈피한 북한’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행보는 김정일 사망으로 추진력 측면에서 타격을 받겠지만, 기본적인 노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역시 예산 부족으로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선을 확장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소장 주변국과의 대외문제에서 추진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김정은이 대외관계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의 스태프들이 그대로 대외관계를 끌고 갈 것이다. 김정일 사망 전 북한은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합의를 이뤄 가는 과정이었다. 관련 합의가 현재 중지됐지만 큰 방향은 설정돼 있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원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일본 역시 현재 상황을 북·일 관계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는 와중에 일본과 새로운 전선을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북·중 경협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류 교수 김정일이 최근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 경제 현실의 돌파구로 북·중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었다는 방증이다. 김정일 사망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비단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안보나 핵 관련 문제에서도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부 대북경협 글로벌 스탠더드 벗어나

-강 소장 북한의 대외 정책과 전략을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려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경협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경협을 한국 혼자 모두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단순히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경협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많이 어긋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 역시 다른 국가와의 경협을 통해 국제사회의 질서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 북·중 경협을 지나치게 남북 경협과 경쟁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점은 경계할 만하다. 길게 봐야 한다. 예컨대 1990년대까지 북한의 대외 교역량의 20%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왔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양국 간 교역이 중단된 뒤 이 비중은 0%가 됐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집계되는데, 이는 남북 간 교역을 뺀 집계다. 남북 간 교역을 합치면, 중국의 비중은 60%로 줄어든다. 물론 북·중 경협을 통해 중국이 동북3성 근처의 경제력을 모두 장악하는 부분이나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喪中 고려 북한 자극하는 정책 자제해야

→남북 관계 전망은 어떠한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강 소장 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지만 북한 지도자의 교체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 북측의 책임 규명과 사과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도 상중(喪中)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애기봉 등 전방 지역 성탄트리 점등을 중단한 결정은 바람직하다.

-유 연구위원 이번 일을 남북의 경색국면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한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외교적인 통로가 있어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외교 통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던진 명분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꼴이다.

지금은 개성공단 외 통로가 막힌 상황이지만, 개성공단 자체의 투자는 활발하다. 북한 입장에서 외화 획득 수단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장차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의 활로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북한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 체제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한 곳의 문호를 또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체제 교체기이기 때문에 개방 제안을 너무 많이 하면 북측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류 교수 현재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역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통한 북핵 통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한데 중국과의 공조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현안도 단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부터 풀고,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하는 등 하나씩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방지역 성탄트리 점등 중단은 잘한 일

→김정일 사망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통일비용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강 소장 통일까지 길게 전망해 본다면 북한의 체제 변화는 통일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지도자의 잦은 교체는 사회 변화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통일이 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북한 내부에도 대외 상황을 반영해 목표치를 낮추며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은 몇 년 전부터 ‘강성대국’이라는 표현 대신 ‘강성국가’라는 말을 쓰고 있다.

-유 연구위원 정치경제적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냉전시대 북한이 군사정책 외 큰 고려 대상이 아닌 반면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의 정책을 짤 때 북한을 고려하고 있다. 상호 교류도 늘어났다. 이 과정 자체가 통일을 위한 과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정리 홍희경·임주형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