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장비 의존 ‘망원경’은 한계 北 내부 동향파악 ‘현미경’도 취약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구멍 뚫린’ 대북 정보 감시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정보 수집 방식은 크게 테킨트(TECHINT·기술 정보)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로 구분된다. 테킨트는 군사위성 등을 통해 수집하는 영상정보와 전화통화·이메일을 감청하는 신호정보 등이 속한다. 심지어 군사위성으로는 휴대전화도 도청할 수 있다고 한다. 휴민트는 언론이나 보고서 등 공개정보와 공작원이나 내부협력자를 통한 비밀정보 등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 건강 상태와 관련해 “칫솔질은 하고 있다.”는 첩보가 대표적인 휴민트다. 오류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인항공기(UAV)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일명 피스아이 같은 공중감시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이렇게 수집된 테킨트 정보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정찰기, RC135 정찰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해 통합 관리된다. 때문에 테킨트는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국정원은 정보 수집에 휴민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동향 등 북한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정찰 업무를 수행하며, 군과는 다른 정보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현대아산을 비롯해 북한과 교류하는 민간 기업·단체, 탈북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는 정보망이 촘촘하게 깔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테킨트와 우리의 휴민트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최근 우리 측 휴민트 수집 활동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자 등을 통한 정보망을 일정 부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핵심 지도부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미국이 김 위원장 사망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테킨트의 한계를 보여 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정보기관 운영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북 접촉라인이 꽉 막힌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오랜 기간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보수집 루트는 축소됐으며, 능력 자체도 현격히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심어둔 휴민트가 상당수 용도 폐기됐다고 하더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