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김 위원장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정부 조문은 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 정리를 한 것은 남북관계와 국내 여론을 동시에 고려한 다각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의’ ‘애도’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에둘러 ‘조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국내 우파와 좌파 진영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는 두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자세는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도 없었고 조문단도 보내지 않았다. 민간 차원의 조의 표시도 막았다. 훗날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갈등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는 대승적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온건론’과,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보진영과 여야도 각각 조의·조문에 찬반 의견을 보이며 남남(南南)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 하루 만에 비교적 빨리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같은 국론 분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논란이 확산될 수 있어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의 경우도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 측도 과거 북한에서 조문단이 내려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들만 답례 형식으로 ‘방북조문’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 차원의 조문도 상호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두 유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민간단체의 조문은 허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밝힌 만큼 야권과 진보진영 민간단체의 조문 문제를 둘러싸고는 한동안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