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살로 본 對中 저자세 외교

지난 12일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해경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중 양국이 이번 사건을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 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중국 정부 측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선원들의 이른바 ‘생계형 어업’을 묵인하면서 소극적 조치로 일관했고, 이를 단속하던 해경이 2008년에 이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 해안이 얕고 오염돼 중국 어선들이 서해로 와 싹쓸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외교부는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아주국장 회의를 열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협의했다. 불법 조업에 따른 우리 어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양국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경에만 맡기지 않고 외교 당국이 나서 중국 정부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어민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법 집행에 폭력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이 같은 설명과 다짐은 해경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말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 됐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 조치에 나섰으나 ‘뒷북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데다 한·중 간에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 교류 등으로 인해 중국에 소극적 외교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이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으면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라 한·중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외교는 겉으로 사과하지 않지만 물밑에서 사과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재발 방지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대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