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전문지 “번역 미흡 등 내년 2월중순 이후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양국 통상당국이 서두르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내년 1월 1일 발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미국 쪽에서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국은 다음 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최종 점검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 번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미 당국자들은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 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한·미 FTA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선에 임박해 발효될 경우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