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잇단 ‘독도 도발’에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기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1일에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방문을 겨냥한 방한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오는 2일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가 발간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를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이처럼 연이은 도발에 나선 것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반발에 따라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도 사실상 용인하는 행보를 통해 자국 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문제는 일본이 촉발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한일 관계에 돌이키기 쉽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던 종전과는 달리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31일 자민당 의원들에 앞서 입국하려던 일본의 극우 역사학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 교수의 입국을 불허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를 출발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달 31일 “일본 의원들이 물러갈 때까지 있겠다”면서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ㆍ독도를 방문했으며, 국회 독도특위도 다음 달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의 발간에 대한 대응 수위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으나 이번에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조치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12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시 독도 관련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일 외교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에 나설 경우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크다.

우선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추진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공조과정이 껄끄러워질 소지가 있고 한ㆍ중ㆍ일 협력사업이나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양국 외교의 어젠다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서 “이는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