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

14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전제조건으로 한 ‘남북한 직접 대화 및 외교적 협상’을 제안했다. 게이츠 장관의 ‘대화 해법’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방한하면서 꺼내 놓은 방안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 ‘대화 해법’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혀온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및 도발 방지 확약 등의 조치 이후 가능한 제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방점은 대화가 아닌 북한의 선조치에 있으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 ‘선(先) 남북관계 개선, 후(後) 6자회담 재개’ 방침에 힘을 실어준 포석이란 것이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장관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있을 경우 대화와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적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게이츠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대화 전 선행조치 3가지가 이뤄져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를 위한 확약, 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가 대화를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게이츠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 장 실장의 설명이다. 특히 장 실장은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한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 행동을 보여 줄 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대화해법의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게이츠 장관의 발언이 오는 19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의 측면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중국의 주문에 외교장관도 아닌 국방장관이 나서 ‘대화’를 언급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김 장관에게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에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점을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 등 동북아를 넘어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게이츠 장관은 (김 장관에게) 북한의 추가도발 시 한국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여론의 변화가 있으며,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미국도 그런 의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쪽에 알렸다고 설명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내실 있는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전작권이 전환되는 시점에 안보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10여 차례로 늘린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협의한 해상 전역에서의 연합연습을 재확인한 모습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