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통일부-대북정책 변화기류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꽁꽁 닫아걸었던 대화의 문을 빠끔히 여는 듯한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입장을 밝힌 것은 모처럼 유화적 제스처로 읽힐 만한 발언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6자회담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변화론’을 일축했지만, 복기해 보면 대통령의 발언엔 분명 달라진 게 있다.

●정부, 흡수통일론 은 적극 진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6자회담을 제의했을 때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통일임박론을 잇달아 시사, 대화보다는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흡수통일론을 적극 진화하는 모습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 초안에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이것이 흡수통일로 해석되자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수정했다.

또 초안에 있었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를 하겠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었다면, 배경은 둘 중 하나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이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인 데 따른 반응일 수 있다. 북한은 이달 초 방북한 다이빙궈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 수용 의사를 내비쳤고, 중순에도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비슷한 입장을 흘렸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변화라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노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외교가 일각에서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유화 기조로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이 28일 북·일대화 의지를 밝힌 것도 비슷한 기류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접기에는 미련이 남을 만하다. 남북관계 경색 상태에서 정권을 마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내년이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할 법하다.

●급변 대비하면서 대화도 추진

하지만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연평도 도발 이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고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말이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가장 정확히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